법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8누829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1)특,461;공1990.5.1.(871),895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 1984년
2. 서울고법 1984. 7. 12.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473]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
3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. 2. 9. 선고 83가합1269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1),251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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